한국의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오해 Misunderstanding about S.Korea’s Regulation on Bitcoin

최근 외국의 암호화폐 소식통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암화화폐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거래소들에만 그 수익의 24.2%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도 Corporate Tax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4.2% 세금 부과한다는 세금은 법인세(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전혀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다른 세금 규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까지의 공식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이다’입니다(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보도에 대한 해명부가세 부과 보도에대한 해명).

국내 언론들이 위와 같은 정부 규제에 관한 보도를 하는 데에는 아마 정부 관계자의 어떠한 정보 제공에 기인한 것일 겁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고(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소식은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 대책을수립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단속이 더욱절실해보입니다.

Recently, foreign cryptocurrency sources repor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up a new taxation system on the cryptocurrency. For example, Coin Telegraph posted articles that misunderstood as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G) collected 24.2% of its profits only on exchanges.

However, in the above article, as stated in ‘Corporate Tax’, 24.2% tax is a corporate tax (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 which means that it corresponds to all corporations in Korea. So, it is not a new regulati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ROKG upto date on other tax regulations, such as Capital Gains Tax(CGT) and VAT, has not yet been determined and is under review. (Explanation of the report of the ROKG).

It is probably due t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that domestic media reports on such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Because there are a lot of cryptocurrency investors (even the regulatory new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ffecting foreign investors), exchanges and other stakeholders, it seem to be in need of internal crackdown on officials who formulate Bitcoi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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