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2년간 법률 사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실무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관련 법령에 기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Google Docs 사용). 그리고 그 일부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분들은 본 포스트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Google Docs 자체에 수정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법전은 아래와 같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비교표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제처의 ‘3단비교’를 바탕으로 하되,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복되지 않게 수정(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반드시 조문 순서대로 나열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② 변호사로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해당 법령에 직접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법률가보다는 법률가들에게 더욱 유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③ 해당 법령에 수반되는 ‘서식’을 링크형식으로 달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드랍박스에서 원드라이브로 스토리지를 이동하면서 드랍박스 링크가 깨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링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나마 어느 정도 정리된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유하고, 반응에 따라 나머지 법령들을 차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실무법전이 위키와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법률가분들은 직접 수정하시거나 댓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its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