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예정 S.Korea will impose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과세나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암호화폐에 부가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유럽사법재판는 암호화폐가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한 것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접었고,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세 과세 방안도 접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과세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According to S.Korea domestic media report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of S.Korea says that it will impose an income tax instead of imposing VAT or transaction tax on cryptography.

MOSF is convinc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ruling that it was illegal to impose VAT on the most cryptocurrency. MOSF is said that the transaction tax is also folded because cryptocurrency is difficult to look like real estate or stock which imposes transaction tax.

So, in the end, MOSF said he decided to pay income tax.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come Tax Law, which makes income from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 taxable incom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t takes at least six months to actu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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