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2)

국내 판결문들이 공개되면(그것도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즉, hwp 파일과 비실명화 조치 말고), 사법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판결문 분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결과가 예측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고, 소송이 줄어들면 법원은 다른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서 심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송이 줄어들면 변호사들은 어려워질 수 있겠으나, 소송 이외의 다른 서비스, 가령 AI를 이용한 소송 예측 및 자문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AI가 예측한 소송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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