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FiveEyes의 주요 협력국

Snowden

국내에서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이른바 FiveEyes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The South Moring Herald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한 일급 기밀 문서에 따르면, 싱가폴과 대한민국은 미국와 호주가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통신망을 도청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호주가 도청하는 포인트는 부산에 연결된 (해저) 케이블이고, 이를 통해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의 통신을 도청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호주 정보당국은 물론 미국 CIA, NSA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오랜기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호주의 정보당국은 30년 넘게 협력해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도청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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