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실태(1)

사건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고, 수수료 1,000원을 무통장 입금 후,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PDF 파일인데, 글자 인식이 안되어 있어서 ABBYY사의 FineReader for Mac으로 OCR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샷 2018-10-05 오후 6.42.04.png

이건 정말 너무한다.

법원은 변호사들에게 전자소송 이용 시 글자 인식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판결문은 글자 인식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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