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채권은 ‘소유’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권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 변호사 업무 중 주된 업무는 글(법률의견서, 소장, 준비서면, 계약서 등)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항상, 거의 매일같이 고민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우리 사법 체계에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향후 나의 논문 주제 중 하나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결론만을 말하고자 한다. ‘갑은 소유권(또는 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 표현인 것인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물론, 이 ‘보유’라는 표현도 우리 법률 체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소유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상 ‘물건’에 해당하여야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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