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이 포스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엑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  기타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입장만이 확립되어있을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위 엑셀 파일은 여기에서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모스크바  중재재판소는 2018. 2. 26. 암호화폐는  파산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압류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 마셜제도(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는 2018. 2. 28. 2018년  말까지 Sovereign이라는  명칭의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 독일연방재무부는 2018. 3. 1.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한 세금이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2018. 3. 6, 미국상품선물위원회(CFTC)가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보고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 3. 7.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디지털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은 반드시  거래소로  등록하여야한다고  발표했다.
• 미국의회 ‘자본시장, 증권, 투자소위원회‘는 2018. 3. 14.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ICO의미래와  미국에서의  블록체인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소위원회의원들은  공청회에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 호주는 2018. 4. 3.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 규제에 따르면, 거래소는 ① AML/CTF 프로그램을 채택 및 유지해야 하고, ② 고객들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③ 호국 금융거래 분석원에 의심 거래와 1만 달러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고, ④ 특정 거래 기록은 7년간 유지해야 한다.
• 인도 대법원은 2018. 4. 6.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에 관한 소송을 금지시켰다. 인도 대법원은 암화화폐 거래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결정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Jay Clayton 위원장은 2018. 6. 6.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법정통화의 대체물이지만(“Replace the dollar, the yen, the euro with Bitcoin. That type of currency is not a security”), ICO는 증권발행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