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Open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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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판결문 열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헌법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공개 재판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공개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 역시 헌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간 이러한 헌법적 요구가 무시되어 왔다.

과거 일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부 판결문 공개가 허용되었으나, 위 ‘오픈넷’ 성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그 공개 수준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판결문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 연구가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우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실태(1)

사건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고, 수수료 1,000원을 무통장 입금 후,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PDF 파일인데, 글자 인식이 안되어 있어서 ABBYY사의 FineReader for Mac으로 OCR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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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너무한다.

법원은 변호사들에게 전자소송 이용 시 글자 인식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판결문은 글자 인식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판결문 공개(2)

국내 판결문들이 공개되면(그것도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즉, hwp 파일과 비실명화 조치 말고), 사법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판결문 분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결과가 예측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고, 소송이 줄어들면 법원은 다른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서 심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송이 줄어들면 변호사들은 어려워질 수 있겠으나, 소송 이외의 다른 서비스, 가령 AI를 이용한 소송 예측 및 자문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AI가 예측한 소송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판결문 공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처리된 본안사건이 781만 건인데 그중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건수가 1만 5140건으로, 공개비율이 0.2%에도 못 미친다.

변호사로서 판결문을 검색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내가 검색하는 판결문은 전체 판결문의 0.2%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 이유로 경직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을 들고 있는데[2017-10-12 대법원 국정감사 회의록 일부 발췌(법사위)],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법원 기타 공공기관들의 관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미국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인 PACER를 사용해 보았는데, 소액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미국의 판결문과 소장, 준비서면 등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반드시 PACER를 참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