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중재 재판소 “암호화폐는 파산재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가 2018. 2. 26. 암호화폐는 파산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압류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고 코인텔레크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만일 암호화폐를 화폐(money)로 본다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입장과 배치되고, 러시아 파산법상 암화화폐는 재산(property)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판정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취급이 확립되지 않은 현재,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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