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처리된 본안사건이 781만 건인데 그중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건수가 1만 5140건으로, 공개비율이 0.2%에도 못 미친다.

변호사로서 판결문을 검색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내가 검색하는 판결문은 전체 판결문의 0.2%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 이유로 경직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을 들고 있는데[2017-10-12 대법원 국정감사 회의록 일부 발췌(법사위)],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법원 기타 공공기관들의 관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의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미국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인 PACER를 사용해 보았는데, 소액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미국의 판결문과 소장, 준비서면 등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반드시 PACER를 참고했으면 합니다.

 

동기화 서비스 평가 : OneDrive

 

Screenshot-2018-2-8 OneDrive

출처 onedrive.live.com

 

 

맥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Outlook for Mac을 구매해야 한다고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했다.

그런데 Outlook for Mac은 대략 11만 원 정도 하는데, Office 365를 1년 구독하면 89,000원이다(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에서 아이튠즈로 구매하면 약 70달러로 좀 더 저렴하다). 게다가 Office 365를 구독하면 Outlook 뿐만 아니라 Word, Excel, PowerPoint, Onenote 등 다른 앱도 사용할 수 있고, 1TB 용량의 OneDrive 저장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서 모든 Office 프로그램을 기능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Office 365에 손이 가고, Office 365를 구독하면 딸려오는 1TB OneDrive를 사용하게 된다. 나 역시 그러한 이유로 Dropbox 구독을 중지하고 Onedrive로 갈아탔다. 사용해본 결론은 아래와 같다.


장점

Office 365에 딸려와서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 없다.

단점

1. 동기화라는 무색하게 속도가 느리다. 특히, 하이 씨에라 업데이트 이후 더욱 느려졌다는 보고들이 있다.

2. Dropbox에 비해 연동되는 앱들이 매우 적다.

3. Dropbox에 비해 추가 기능들(특히, 스마트 싱크 같은 것)이 거의 없다.

4. 심지어 맥에서 저장한 파일은 윈도우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이 분리된다(아이클아우드와 동일한 문제이고, 드랍박스에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결론

Office 365  사용하니까 사용하지 절대 돈 주고는 사용 안 한다.

Perfect-Privacy VPN Service Review

 

스크린샷 2018-02-03 오전 10.39.31

출처 : Perfect-Privacy

 

약 한 달간 Perfect-Privacy의 VPN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VPN 서비스들에 비해 이용료가 비싸기에 일단 한 달만 구독하였습니다. 한 달간 사용해보고 장기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 서비스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Perfect-Privacy의 서비스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VPN 서비스의 본연의 기능에 대단히 충실하고 그 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고급 기능들까지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VPN 서비스를 평가하는 유명 블로그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VPN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용을 중단하기로 한 유일한 단점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VPN을 이용하는 이상 속도의 저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Perfect-Privacy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저에게는 많이 실망스러운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약 14MB 정도되는 작은 프로그램의 다운로드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약 22KB/S). 특정 사이트의 다운로드 속도라면 문제 없겠지만, 위와 같은 낮은 속도가 여러차례 목격되면서 더 이상 구독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한국에 VPN 서버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아시아에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VPN 서버가 있는데 제가 주로 접속하는 일본 서버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윈도용 Perfect-Privacy 클라이언트에서는 각 나라 VPN 서버별로 대역폭 사용량이 표시되는데, 일본은 항상 다른 서버들보다 대역폭의 여유가 낮았습니다). 특히, 유럽에 있는 서버들은 1,000mbps 의 고용량인데, 아시아 서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100mbps 의 대역폭을 갖추고 있어 더욱 병목 현상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용자의 입장에서 Perfect-Privacy는 ‘속도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VPN 서비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 VPN 서버를 두고 있는 VPNArea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역시, 한 달간 사용해보고 이용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추가 :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mailplug 같은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Perfect-Privacy 를 사용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Perfect-Privacy 접속 상태에서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면, 이메일 계정이 스팸 계정으로 분류되어 이용이 정지됩니다. mailplug에서는 외국 IP로 발송된 이메일이 발송될 경우, 그 이메일 계정을 스팸 계정으로 분류하고 이용을 정지시키는데, Perfect-Privacy는 국내 서버가 없어 VPN 접속 상태에서 회사 이메일을 발송하면 매번 스팸 계정으로 분류되 더 이상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외국 IP 발송 이메일에 대한 정책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mailplug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면, 국내에 VPN 서버를 두고 있는 다른 VPN 서비스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