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실무 법전 공유

저는 최근 2년간 법률 사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실무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관련 법령에 기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Google Docs 사용). 그리고 그 일부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분들은 본 포스트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Google Docs 자체에 수정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실무 법전 링크

실무 법전은 아래와 같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비교표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제처의 ‘3단비교’를 바탕으로 하되,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복되지 않게 수정(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반드시 조문 순서대로 나열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② 변호사로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해당 법령에 직접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법률가보다는 법률가들에게 더욱 유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수반되는 ‘서식’을 링크형식으로 달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드랍박스에서 원드라이브로 스토리지를 이동하면서 드랍박스 링크가 깨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링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나마 어느 정도 정리된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유하고, 반응에 따라 나머지 법령들을 차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실무법전이 위키와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법률가분들은 직접 수정하시거나 댓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예정 S.Korea will impose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과세나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암호화폐에 부가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유럽사법재판는 암호화폐가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한 것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접었고,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세 과세 방안도 접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과세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According to S.Korea domestic media report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of S.Korea says that it will impose an income tax instead of imposing VAT or transaction tax on cryptography.

MOSF is convinc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ruling that it was illegal to impose VAT on the most cryptocurrency. MOSF is said that the transaction tax is also folded because cryptocurrency is difficult to look like real estate or stock which imposes transaction tax.

So, in the end, MOSF said he decided to pay income tax.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come Tax Law, which makes income from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 taxable incom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t takes at least six months to actual taxation.

뉴욕주 금융감독국, 한국 은행 6곳의 미국 뉴욕주 지점에 가상화폐 자료 요구

일부 한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DFS)이 최근 대한민국 6개 은행의 뉴욕 지점에 암호화폐 관련 은행 내부 규정과 최근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실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검사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언론에서는 DFS가 연구 차원에서 은행들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이른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가 있어야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은행들이 이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시간을 내어서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According to some Korean media,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 of New York recently requested the New York branch of the six S.Korean banks to submit the data relate to the cryptocurrency AML guidline of S.Korea. The media reported that DFS requested data from the banks at the research level.

New York State has a so-called “BitLicense” to do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nd I think it’s probably in the interest of asking for data to investigate whether Korean banks violated these regulations.

Anyway, I think it is necessary to spend time in many ways to study the state’s bit license.

Dark Caracal

저는 주변에 자신이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마트 폰은 아이폰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능이 다양하게 열려 있어서 뭐든지 가능한 반면, 아이폰은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보다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많으면 안드로이드가 더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그 다양한 기능은 사용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해커들이 스마트 폰을 훔쳐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전에 EFF에서 Dark Caracal 이라는 악성코드가 소개되었는데, 이건 특이하게도 WhatsApp이나 Signal 같은 유명 메신저 앱을 가장해서 사용자들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애플은 모든 앱 설치가 앱스토어를 거쳐야 되지만(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 여부가 애플에 의해서 검증됩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외의 앱 장터(악성 코드 검정을 철저히 하지 않음)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apk 확장자 설치 파일로 설치도 가능하니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기화 서비스 평가 : i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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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클라우드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 동기화를 위해 이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00GB 정도를 구독하면 충분합니다.

장점

  1. 애플 기기간의 편리한 동기화(특히, 사진)
  2. 애플 아이디를 가진 가족들 사이에 저장공간 공유 가능(내가 200GB 구독하면 가족으로 등록된 다른 사람들도 애플 기기를 이용해 아이클라우드 공간을 활욜할 수 있다. 가령, 내가 사진 저장에 50GB 문서 저장에 90GB , 아내가 30GB 문서 저장에 30GB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점

  1. 위 장점 외에는 Dropbox에 비해 좋은 점이 없다. 즉, 드랍박스에는 있지만 아이클아우드에는 없는 기능으로 “공유 링크 생성기능”, “버전 관리 기능”, “선택적 동기화” 등이 있다.
  2. 다만, 드랍박스의 “선택적 동기화”에 대응해서 아이클아우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동기화할 대상을 선택하는 대신 ‘자동으로’ 적게 사용하는 파일은 서버로, 많이 사용하는 파일은 로컬에 남기는 기능이 있는데(이 기능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SSD에서도 많은 양의 파일 저장 가능, 이른바 서버와 로컬의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이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다보니 지금 당장 보고 싶은 파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버로 옮겨져서 열어보려면 다시 다운로드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다. 상당히 신경쓰이고 성가실 때가 많다(특히, 데본씽크를 기본 파일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면, 데본씽크는 자동으로 아이클아두에 업로든 된 파일들은 로컬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파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3. 애플 제품만 사용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집에서는 PC를 사용할 경우 자음 모음 분리현상이 있다. 즉, PC에 아이클아우드 클아이언트를 설치해서 동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한글명 파일들은 모두 자음과 무음이 ㅂㅜㄴㄹㅣㄷㅗㅣㄴㄷ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