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정지 부당” 당연한 판결

news.naver.com/main/read.nhn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거나 취할 의사가 있는 암호화폐 억제 정책들(ICO 금지, 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도박죄 또는 유사수신행위 적용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 이번 판결은 그 중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래서의 법인 계좌에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거래소로의 투자자 자금의 입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당한 계좌이용을 막았으니, 농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은행들은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한 위법한 조치에 따르는 모습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력자의 의지와 그 의지에 봉사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무리한 행정이 법에 먼저 앞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Open Net
— 사이트 계속 읽기: opennet.or.kr/15151

그동안 엄청난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판결문 열람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헌법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공개 재판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공개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 역시 헌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간 이러한 헌법적 요구가 무시되어 왔다.

과거 일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부 판결문 공개가 허용되었으나, 위 ‘오픈넷’ 성명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그 공개 수준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판결문 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률 연구가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HTC의 블록체인 스마트폰 EXODUS

Genesis block. EXODUS phone. Our vision is that we are rebuilding trust, one phone at a time.
— 사이트 계속 읽기: www.htcexodus.com/us/

한때는 최고의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였던, HTC가 암호화폐 커뮤니티 시장을 노린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엑소더스(EXODUS). 이 폰이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다른 점은 안드로이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보안 침을 내장하고, 그 보안 침을 통해 하드웨어 지갑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지급을 별도로 소지할 필요 없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물론,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매니아층에서만). 내장 된 지갑 앱은 오픈소스인지 아니면 HTC가 자체 제작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도 특이해서, 오로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지갑 기능 외에 일반적인 안드로이드폰으로서의 기본기만 잘 갖춘다면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실태(1)

사건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고, 수수료 1,000원을 무통장 입금 후, 법원으로부터 원하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PDF 파일인데, 글자 인식이 안되어 있어서 ABBYY사의 FineReader for Mac으로 OCR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샷 2018-10-05 오후 6.42.04.png

이건 정말 너무한다.

법원은 변호사들에게 전자소송 이용 시 글자 인식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판결문은 글자 인식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