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는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성질상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그런데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은 수선비와 마찬가지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아닌 임대임이 지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관리비 등은 오히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는 2018. 5. 16.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Howeycoins.com 이라는 가상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암호화폐를 가장한 사기꾼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과 이미지들을 참조하여 개발되었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홈페이지와 백서의 내용이 Howeycoins.com과 비슷하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국내는 거래소의 계좌 이용 제한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이 침제기에 있으나, 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아닌 ICO를 통한 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위 사례를 참고하여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UPDATE 2018-09-17 : NordVPN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혹이 해소될 때가지 Blacklist에 등재하겠습니다.
지난 한달간 NordVPN을 사용하였습니다. NordVPN은 현재 ExpressVPN과 함께 가장 활발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사용 후기를 공유합니다.
NordVPN은 국내에도 전용 서버(dedicated Serv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서버인지 가상 서버인지 구분도 안 가는 PureVPN, 모두 전용 서버를 사용하지만 국내에는 서버가 없는 Perfect-Privacy 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ExpressVPN보다는 체감상 더 느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도 일단 VPN 서버에 접속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NordVPN은 맥과 PC에서는 OpenVPN 프로토콜로 한번도 접속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폰 앱을 통한 접속은 자주 끊겼고, OpenVPN 앱을 통한 모바일 접속 역시 아이폰 앱을 통한 접속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접속 끊김이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맥, PC, 아이폰, 아이패드를 통한 접속 중에서 안정적인 연결을 보인 경우는, 맥에서 IKEv2 프로토콜로 접속한 경우와 아이패드 앱을 통해 접속한 경우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NordVPN의 모든 앱들(제가 사용한 것은 PC, Mac, iOS)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도 일단 접속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접속 자체가 안 되거나 자주 끊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NordVPN이 보안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의 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IKEv2보다는 OpenVPN이 속도, 안정성, 보안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플랫폼 상관없이 OpenVPN 접속 및 유지가 안정적이지 못해 IKEv2 프로토콜을 써야 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NordVPN은 추천하기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VPN 접속 자체가 어려우므로 당연한 결론입니다. 3년 계약시 2.8달러 정도에 사용할 수 있어, 상당히 저렴하지만 저렴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이른바 FiveEyes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The South Moring Herald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한 일급 기밀 문서에 따르면, 싱가폴과 대한민국은 미국와 호주가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통신망을 도청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호주가 도청하는 포인트는 부산에 연결된 (해저) 케이블이고, 이를 통해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의 통신을 도청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호주 정보당국은 물론 미국 CIA, NSA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오랜기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호주의 정보당국은 30년 넘게 협력해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도청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이 이상할 따름입니다.
Bits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