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구속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령, 취소권이나 법정해제권)를 제외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기하여 해소되지 못한다.”고 한다(지원림, 민법강의 (제13판), 홍문사, 2015, 1501.)
그런데 판례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거나,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는 된다는 입장인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판결), 이는 결국 계약 당사자 일방(임대인)의 의사에 기하여 계약을 종료(해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닐까?
NSA의 프리즘 등 감시시스템, CIA의 ‘Year Zero(Vault 7)’에 이어 이번에는 StingRay 입니다.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미국 상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DHS-response-to-Wyden-3-26-18)에서 휴대전화 추적 장치가 워싱턴 시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적 장치들이들 이 분야의 유명한 브랜드인 StingRay를 빌려 StingRay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StingRay는 가짜 기지국 처럼 동작하는데, 이를 통해 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②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을 2G로 다운그래이드시켜 통신의 암화화를 해제시키며, ③ Malware를 심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StingRay는 대사관이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각국의 수도에 위치한 대사관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CBS 기사). 국내로 치면 아마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StingRay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StingRay의 성능에 따라서는 1마일(약 1.6km) 반영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StingRay에 대한 해결책은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Signal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스파이 기술들이 속속들이 세상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 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용익에 관한 채무는 임대차계약에서 달리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성질상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그런데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은 수선비와 마찬가지로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아닌 임대임이 지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관리비 등은 오히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미국 증권선물위원회(SEC)는 2018. 5. 16.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Howeycoins.com 이라는 가상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암호화폐를 가장한 사기꾼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과 이미지들을 참조하여 개발되었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암호화폐의 홈페이지와 백서의 내용이 Howeycoins.com과 비슷하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국내는 거래소의 계좌 이용 제한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이 침제기에 있으나, 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아닌 ICO를 통한 투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위 사례를 참고하여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UPDATE 2018-09-17 : NordVPN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혹이 해소될 때가지 Blacklist에 등재하겠습니다.
지난 한달간 NordVPN을 사용하였습니다. NordVPN은 현재 ExpressVPN과 함께 가장 활발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사용 후기를 공유합니다.
NordVPN은 국내에도 전용 서버(dedicated Serv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서버인지 가상 서버인지 구분도 안 가는 PureVPN, 모두 전용 서버를 사용하지만 국내에는 서버가 없는 Perfect-Privacy 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ExpressVPN보다는 체감상 더 느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도 일단 VPN 서버에 접속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NordVPN은 맥과 PC에서는 OpenVPN 프로토콜로 한번도 접속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폰 앱을 통한 접속은 자주 끊겼고, OpenVPN 앱을 통한 모바일 접속 역시 아이폰 앱을 통한 접속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접속 끊김이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맥, PC, 아이폰, 아이패드를 통한 접속 중에서 안정적인 연결을 보인 경우는, 맥에서 IKEv2 프로토콜로 접속한 경우와 아이패드 앱을 통해 접속한 경우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NordVPN의 모든 앱들(제가 사용한 것은 PC, Mac, iOS)은 플랫폼에 상관없이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한 인터페이스도 일단 접속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접속 자체가 안 되거나 자주 끊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NordVPN이 보안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의 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IKEv2보다는 OpenVPN이 속도, 안정성, 보안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플랫폼 상관없이 OpenVPN 접속 및 유지가 안정적이지 못해 IKEv2 프로토콜을 써야 하는 것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NordVPN은 추천하기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VPN 접속 자체가 어려우므로 당연한 결론입니다. 3년 계약시 2.8달러 정도에 사용할 수 있어, 상당히 저렴하지만 저렴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합니다.
Bits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