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는 일부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납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되었다.

news.bitcoin.com/us-state-ohio-accepts-bitcoin-taxes/

미국 오하이오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포함한 23개의 세목에 대해 비트코인으로 수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납가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합니다. 향후 암호화폐로 수납 가능한 세목도 늘리고, 암호화폐의 종료도 늘리겠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는 암호화폐 수납을 위해 Bitpay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납세자가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면, 오하이오주 정부는 즉시 비트코인을 Bitpay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주정부 계정에 보관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하이오 정부는 달러를 지급받는 것이고, 암호화폐는 편리한 수납을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상승할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 부과 예정 S.Korea will impose income tax on cryptocurrency transactions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과세나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암호화폐에 부가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유럽사법재판는 암호화폐가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한 것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접었고,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세 과세 방안도 접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과세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According to S.Korea domestic media report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of S.Korea says that it will impose an income tax instead of imposing VAT or transaction tax on cryptography.

MOSF is convinc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ruling that it was illegal to impose VAT on the most cryptocurrency. MOSF is said that the transaction tax is also folded because cryptocurrency is difficult to look like real estate or stock which imposes transaction tax.

So, in the end, MOSF said he decided to pay income tax.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come Tax Law, which makes income from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 taxable incom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t takes at least six months to actual taxation.

한국의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오해 Misunderstanding about S.Korea’s Regulation on Bitcoin

최근 외국의 암호화폐 소식통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암화화폐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거래소들에만 그 수익의 24.2%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도 Corporate Tax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4.2% 세금 부과한다는 세금은 법인세(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전혀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다른 세금 규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까지의 공식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이다’입니다(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보도에 대한 해명부가세 부과 보도에대한 해명).

국내 언론들이 위와 같은 정부 규제에 관한 보도를 하는 데에는 아마 정부 관계자의 어떠한 정보 제공에 기인한 것일 겁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고(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소식은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 대책을수립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단속이 더욱절실해보입니다.

Recently, foreign cryptocurrency sources repor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up a new taxation system on the cryptocurrency. For example, Coin Telegraph posted articles that misunderstood as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G) collected 24.2% of its profits only on exchanges.

However, in the above article, as stated in ‘Corporate Tax’, 24.2% tax is a corporate tax (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 which means that it corresponds to all corporations in Korea. So, it is not a new regulati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ROKG upto date on other tax regulations, such as Capital Gains Tax(CGT) and VAT, has not yet been determined and is under review. (Explanation of the report of the ROKG).

It is probably due t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that domestic media reports on such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Because there are a lot of cryptocurrency investors (even the regulatory new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ffecting foreign investors), exchanges and other stakeholders, it seem to be in need of internal crackdown on officials who formulate Bitcoin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