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 변호사 업무 중 주된 업무는 글(법률의견서, 소장, 준비서면, 계약서 등)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항상, 거의 매일같이 고민하는 표현이 있다. 그것은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우리 사법 체계에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향후 나의 논문 주제 중 하나로 남겨두고 여기서는 결론만을 말하고자 한다. ‘갑은 소유권(또는 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틀린 표현인 것인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갑은 주식(또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물론, 이 ‘보유’라는 표현도 우리 법률 체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처럼 소유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상 ‘물건’에 해당하여야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I have upgraded my Macmini(Late 2012) from 1TB Fusion Drive to 1TB SSD. I bought a Crucial MX500 at Amazon.com and used it for upgrading.
And I also re-pasted thermal compoud(Artic Silver5).
I wanted a better performance and thermal control. My Mac usually hit over 100 degrees Celsius. So I had to find a way.
When I tear down my mac, I refered to these videos.
2. There is an unexpected trouble.
I found a trouble to this upgrade process.
That is the Fact, 1TB FD is not 1TB.
Yes, 1TB Fusion Drive is not actually 1TB, but is 1.28TB. So what? I planned to use Restore function of Disk Utility for convenience, but I couldn’t. Because the source drive(Fusion Drive) is larger than the target drive!.
3. Working around
So I changed my plan to reinstall MacOS at MX500 using Install MacOS Mojave.app and migrate from a Time Machine backup. To do so,
A. First, I had to back up my entire Fusion Drive using Time Machine,
B. Second, downloaded the MacOS Mojave install.app at the Mac App Store(it’s over 6GB!),
C. Third, installed MacOS to the MX500,
D. Fourth, replaced the Old SSD to MX500 using Xiomi Screw Driver Kit and re-pasted a thermal compound,
E. Fifth, migrated from Time Machine backup to MX500.
It took about 10 hours to complete these whole processes.
4. Conclusion
This upgrade makes my Mac blazing fast! I think at least until 2020, I do not need to upgrade my Mac mini(Late 2012) to New Mac mini(2018). When around 2020, I think Intel could do something to current mess chipset process and improve the thermal issue.
베네주엘라 대법원 최근 근로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페트로로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베네주엘라에서는 페트로가 온전히 법화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화화폐를 발행한 나라가 살인적인 인플레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주엘라라서 페트로가 별다른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발행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페트로가 베네주엘라 정부의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것이고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가장 먼저 법화로 인정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행착오 과정을 지켜보는게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거나 취할 의사가 있는 암호화폐 억제 정책들(ICO 금지, 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도박죄 또는 유사수신행위 적용 등)은 모두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 이번 판결은 그 중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래서의 법인 계좌에 투자자의 돈을 입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근거로 그 거래소로의 투자자 자금의 입금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당한 계좌이용을 막았으니, 농협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은행들은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러한 위법한 조치에 따르는 모습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권력자의 의지와 그 의지에 봉사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무리한 행정이 법에 먼저 앞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Bits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