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결문들이 공개되면(그것도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즉, hwp 파일과 비실명화 조치 말고), 사법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판결문 분석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송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결과가 예측되면,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고, 소송이 줄어들면 법원은 다른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서 심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송이 줄어들면 변호사들은 어려워질 수 있겠으나, 소송 이외의 다른 서비스, 가령 AI를 이용한 소송 예측 및 자문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AI가 예측한 소송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중재 재판소가 2018. 2. 26. 암호화폐는 파산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압류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고 코인텔레크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만일 암호화폐를 화폐(money)로 본다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입장과 배치되고, 러시아 파산법상 암화화폐는 재산(property)으로 규정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판정이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취급이 확립되지 않은 현재,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취급해야할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 2년간 법률 사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실무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관련 법령에 기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Google Docs 사용). 그리고 그 일부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분들은 본 포스트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Google Docs 자체에 수정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법전은 아래와 같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3단 비교표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제처의 ‘3단비교’를 바탕으로 하되,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복되지 않게 수정(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도 반드시 조문 순서대로 나열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② 변호사로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해당 법령에 직접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법률가보다는 법률가들에게 더욱 유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③ 해당 법령에 수반되는 ‘서식’을 링크형식으로 달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가 드랍박스에서 원드라이브로 스토리지를 이동하면서 드랍박스 링크가 깨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 나는대로 링크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나마 어느 정도 정리된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유하고, 반응에 따라 나머지 법령들을 차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실무법전이 위키와 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법률가분들은 직접 수정하시거나 댓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과세나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암호화폐에 부가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유럽사법재판는 암호화폐가 가치를 더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한 것을 고려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접었고, 암호화폐가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세 과세 방안도 접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익을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과세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According to S.Korea domestic media report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MOSF) of S.Korea says that it will impose an income tax instead of imposing VAT or transaction tax on cryptography.
MOSF is convinced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s ruling that it was illegal to impose VAT on the most cryptocurrency. MOSF is said that the transaction tax is also folded because cryptocurrency is difficult to look like real estate or stock which imposes transaction tax.
So, in the end, MOSF said he decided to pay income tax.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come Tax Law, which makes income from cryptocurrency transactions a taxable incom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t takes at least six months to actual taxation.
최근 외국의 암호화폐 소식통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암화화폐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 방안을 마련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거래소들에만 그 수익의 24.2%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서도 Corporate Tax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4.2% 세금 부과한다는 세금은 법인세(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전혀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다른 세금 규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까지의 공식입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검토 중이다’입니다(대한민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보도에 대한 해명 및 부가세 부과 보도에대한 해명).
국내 언론들이 위와 같은 정부 규제에 관한 보도를 하는 데에는 아마 정부 관계자의 어떠한 정보 제공에 기인한 것일 겁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많고(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소식은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거래소 기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 대책을수립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단속이 더욱절실해보입니다.
Recently, foreign cryptocurrency sources repor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up a new taxation system on the cryptocurrency. For example, Coin Telegraph posted articles that misunderstood as i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G) collected 24.2% of its profits only on exchanges.
However, in the above article, as stated in ‘Corporate Tax’, 24.2% tax is a corporate tax (Corporate Tax 22% + Local Income Tax 2.2%), which means that it corresponds to all corporations in Korea. So, it is not a new regulati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ROKG upto date on other tax regulations, such as Capital Gains Tax(CGT) and VAT, has not yet been determined and is under review. (Explanation of the report of the ROKG).
It is probably due t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ficials that domestic media reports on such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Because there are a lot of cryptocurrency investors (even the regulatory new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ffecting foreign investors), exchanges and other stakeholders, it seem to be in need of internal crackdown on officials who formulate Bitcoin regulations.
Bits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