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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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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에는 JP 모건의 중역 중 한분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가 유일하고(발리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 같지만, 정확히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 ICO를 금지한 건 중국과 우리나라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비추어 우리 정부의 규제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만의 규제로는 거래를 막기 힘들 것이고(분권화, 불행주체의 부재), 결국에는 세계 각국의 공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거래금지 조치까지는 가지 않고 관리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 금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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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관한 각국의 입장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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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이 포스트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엑셀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  기타  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입장만이 확립되어있을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지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위 엑셀 파일은 여기에서 보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WordPress License 워드프레스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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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cense under which the WordPress software is released is the GPLv2 (or later) from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 copy of the license is included with every copy of WordPress, but you can also read the text of the license here.

워드프레스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는 라이센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GPLv2(또는 그 이후 버전)입니다. 라이센스 문서는 모든 워드프레스 사본에 포함되어 있지만, 당신은 여기에서도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of this license outlines requirements for derivative works, such as plugins or themes. Derivatives of WordPress code inherit the GPL license. Drupal, which has the same GPL license as WordPress, has an excellent page on licensing as it applies to themes and modules (their word for plugins).

이 라이센스의 일부분은 플러그인 또는 테마와 같은 파생 저작물의 자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의 파생 저작물은 GPL 라이센스를 적용받습니다. 워드프레스와 같이 GPL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는 Drupal은 테마와 모듈(플러그인을 의미)에 적용되는 라이센스에 관한 훌륭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re is some legal grey area regarding what is considered a derivative work, but we feel strongly that plugins and themes are derivative work and thus inherit the GPL license. If you disagree, you might want to consider a non-GPL platform such as Serendipity (BSD license) or Habari (Apache license) instead.

무엇이 파생 저작물인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플러그인들과 테마들이 파생 저작물이고 따라서 GPL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GPL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는 Serendipity (BSD license) or Habari (Apache license)를 대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